“내가 우두머리냐” 윤석열 발언에 비판 폭주… ‘내란 전담 재판부’ 실효성 논란

[서울=새날 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정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사법부의 최근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내가 내란 우두머리인가” 항변… ‘비겁한 태도’ 지적

지난 21일 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내가 내란의 우두머리냐, 나는 피의자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튜브 채널 ‘새날’ 등 진보 성향 매체들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동원한 당사자가 우두머리가 아니면 누가 우두머리냐”며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이 예상되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찌질하고 비겁한 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개엄 선포가 ‘국회에 대한 경고용’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출연진들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행위는 이미 실행에 옮겨진 내란”이라며 “CCTV에 살인 장면이 찍힌 현행범이 형량을 줄이려 억지 논리를 펴는 격”이라고 일축했다.

검찰 ‘디가우징’ 증거 인멸 의혹… “범죄자 수법 학습했나”

이날 방송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의 증거 인멸 정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수사팀이 관련 자료를 단순 삭제가 아닌 강력한 자석을 이용한 ‘디가우징’ 방식으로 파기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국민 세금으로 수사한 자료를 싹 지운 것은 스스로 유죄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과거 이재명 대표 측의 컴퓨터 포맷을 두고 ‘증거 인멸’이라 공격했던 검찰의 이중잣대를 꼬집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향한 ‘간교함’ 비판… 예규 신설은 ‘눈속임’?

대법원이 최근 신설한 ‘내란 전담 재판부 예규’에 대해서도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 출연진들은 “간판만 전담 재판부일 뿐, 실상은 무작위 배당을 유지해 특정 성향의 판사가 배정될 구멍을 열어둔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를 ‘국민을 속이는 눈속임’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이 위헌 시비 등을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위헌 신청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당연히 할 일인데, 이를 두려워해 시간을 끄는 것은 국민의 속을 터지게 하는 일”이라며 야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지자들은 최선을 외쳐라”

끝으로 방송은 “정치는 차선을 선택할 수 있지만, 지지자들은 최선을 외쳐야 힘의 균형이 생긴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강경한 목소리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댓글창 등에 유입되는 ‘작전 세력’의 심리전에 휘둘리지 말 것을 당부하며 방송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