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조] 건진법사의 폭로 “윤석열·김건희, 신세 져놓고 고마워할 줄 몰라”

[서울 리포터] 윤석열 정부의 막후 실세 의혹을 받았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배은망덕하다”며 서운함을 정면으로 드러냈습니다. 한편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죄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구형… “김건희, 매일 3시간씩 하소연”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전성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과거 인연을 상세히 폭로했습니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가 대선 전 검찰 조사를 받으며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매일 3시간씩 전화를 붙잡고 하소연을 들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 사람들은 신세를 져놓고 고마워할 줄을 모른다”**며, 대통령 취임 직후 자신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선을 그은 것에 대해 강한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패널들은 “권력을 쥔 뒤 자신을 도와준 이들을 소모품처럼 버리는 캐릭터가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전쟁 획책 통한 영구 집권 의도”… 죄질은 ‘내란죄 중 최악’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죄 수사와 관련해, 그가 군을 동원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핑계로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정황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영상 대담에서는 “과거 전두환보다도 목적성이 악질적”이라며, **”국민을 인질로 잡고 전쟁을 획책한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내란죄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신원식의 고백 “술자리서 계엄 암시… 김용현만 찬성했다”

신원식 전 국무위원의 증언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의 긴박한 상황도 재조명되었습니다. 신 전 장관은 술자리 등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며 계엄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대통령이 “실장(장관)은 더 이상 나서지 말라”며 묵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국무위원 중 명시적으로 계엄에 찬성한 인물은 김용현 전 장관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소수 권력자의 독단적인 판단이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 김건희 여사 ‘노란 집’ 봉사… “진정성 없는 빈곤 포르노”

김 여사가 과거 여론 악화 시기에 방문했던 동자동 쪽방촌 ‘노란 집’ 사례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