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종합] 이재명 정부 ‘청와대 시대’ 개막… “불법 조업 어선, 인도네시아식 격침 검토”

– 29일부터 여민관 근무 시작… 7일간 220개 기관 ‘현미경 업무보고’ 마쳐

– 해수부 부산 이전 완료, 북극항로 개척 등 ‘실용·강단’ 국정 드라이브

(서울=뉴스타임)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다. 이재명 정부는 오는 29일 0시를 기점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 여민관으로 공식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격침’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강경 발언을 내놓으며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개혁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 “권위만 누리는 자 못 봐줘”… 220개 기관 생중계 업무보고 완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간 220여 개 정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강행군을 마쳤다. 이번 업무보고는 전 과정이 생중계되어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해수부 보고에서 “최종 책임자들이 명예와 혜택만 누리고 본질적인 역할은 안 하는 것을 눈 뜨고 못 봐주겠다”며 공직 사회의 관성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영상은 이를 두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보여준 ‘일하는 행정’이 중앙 정부에도 본격 이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불법 조업 어선에 ‘격침’ 경고… 인도네시아식 강경 대응 시사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서해상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단호한 태도다. 이 대통령은 과거 불법 어선 수백 척을 폭파·침몰시켜 화제가 됐던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해경 등의 강력한 물리적 제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히 벌금형에 그쳤던 기존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영해 침범에 대해 타협 없는 주권 수호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서해상에서의 단속 수위가 비약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 29일 청와대 복귀… “찝찝한 용산 떠나 본연의 자리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는 오는 28일 밤 용산에서 내려와 29일 0시 청와대 게양대에 다시 오른다. 대통령실은 시설 리모델링을 최소화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옛 여민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영상 패널들은 “대통령이 청와대에 상주하며 출퇴근 시간을 아끼고 국정에 집중하는 투명한 시스템이 복원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6개월 만에 지킨 ‘해수부 부산 이전’… 경제 영토 확장도 가속

대선 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도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에즈 운하보다 거리를 5,000km 단축할 수 있는 ‘북극 항로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한편 경제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됐다. 정부의 적극적인 구두 개입과 정책 발표로 환율이 1,350원대로 급락했으며,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2년 연속 추월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 14년 만의 결단… 가습기 살균제 ‘국가 참사’ 규정

사회 개혁 분야에서는 14년 동안 표류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를 공식적인 ‘참사’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배상 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또한 개인 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배상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