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 “통닭 예산 깎여 계엄?”…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자승자박’ 논란

– 국회가 깎았다더니 실제론 정부가 삭감… 군 간부 급식비·수당 줄줄이 칼질

(서울=뉴스타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군 장병 통닭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거센 역풍이 불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정작 초급 간부와 장병들의 처우 개선 예산을 대거 삭감한 주체가 정부 자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 명분’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 “통닭 사줄 돈 없어 개엄했다?”… 윤 대통령의 황당한 논리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 및 공식석상에서 “소대장이 사병들에게 통닭 한 마리 사주고 싶어도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딱 골라 자르는 바람에 군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였다”며 야당의 예산 삭감을 계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군 사기를 저하시키는 야당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 “범인은 기재부”… 드러난 삭감의 진실

그러나 실제 2025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군 장병 및 간부들의 먹거리와 처우에 직결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부의 기획재정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상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군 간부 훈련 급식비 9억 원을 비롯해, 전투기 조종사 수당(7억), 함정 근무 수당(1억) 등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했다. 특히 소대장들이 부대 운영비로 사용하는 ‘소대장 지휘 활동비’와 단기 복무 장려금 등도 당초 요구액보다 대폭 줄어든 채 국회에 제출되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SNS를 통해 “장병들에게 제공되지도 않는 전투 식량을 먹으며 쇼를 하더니, 정작 부식 예산은 기재부가 긴축 재정을 이유로 죄다 잘라냈다”며 “결국 본인이 깎아놓고 야당 탓을 하며 계엄을 했다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통닭 계엄’ 명분 상실… 사법 리스크 가속화

정치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이 향후 내란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하기엔 통닭 예산 삭감이라는 명분이 너무나 빈약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관계조차 틀렸기 때문이다.

한 정치 평론가는 “과거의 내란은 거창한 명분이라도 내세웠지만, 이번엔 ‘통닭’이라는 황당한 이유가 등장했다”며 “이는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 각자도생 시작된 공범들… 영장 발부에 ‘술렁’

한편,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부하들이 단독으로 한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공범들의 영장이 줄줄이 발부되면서 다음 주 초로 예정된 대통령 본인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