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개엄 방해 혐의’ 추경호 구속 임박…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하한 징역 5년

국회 소집 2분 만에 당사 집결 지시… ‘개엄 동조 경찰’ 김환기 마포서장 영전 논란

[새날 종합] 윤석열 개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에 일대 파장이 일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개엄 선포 5일 전 윤 대통령과 만찬을 했으며, 국회 소집 공지 2분 만에 소속 의원들에게 당사 집결을 지시해 개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정황을 확보했다.

■ 추경호, 개엄 해제 방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다음 주 금요일(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범행 동기 적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에는 범행 동기가 **”윤석열 탄핵이 되면 본인이 정치적 위기를 겪기 때문”**이라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 개엄 방해 정황: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만찬을 가진 뒤, 개엄 당일 국회에 개엄 해제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이 공지된 지 2분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사로 모여라’고 지시한 것을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 원내대표의 특이 행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국회 본청이 아닌 당사에서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며, 추 전 원내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닌 용산 정무수석과 통화한 것도 이상한 정황으로 지적됐다.
• 무거운 형량: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하한이 징역 5년으로, 징역 5년이 상한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비교해 훨씬 무겁게 다뤄지고 있다.

■ ‘내란 동조 경찰’ 김환기 마포서장 영전 논란

• 내란 동조 경찰: 개엄 당시 국회 개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는 시민들을 향해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한 경찰 지휘관이 현재 김환기 마포경찰서장으로 영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 경찰의 부인: 김 서장은 해당 발언을 부인하고 있으나, 김규현 변호사는 당시 상황과 총경 김환기라는 이름과 소속을 직접 확인했다며 책임을 물어 고발한 상태다.

■ 내란 재판부의 엄정한 심리

내란 재판을 담당한 이진관 판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공무원도 피해자라는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한가요?”**라고 일침을 가하며 엄정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 • 주요 증인 불출석: 최상목 전 경제수석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판에 불출석했으며, 재판부는 강제 구인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 1심 선고를 11월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