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패싱에 사퇴 권유 논란까지”

“대통령 패싱에 사퇴 권유 논란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향한 탄핵론 분출

노태학 후임 추천 과정서 6개월 파행… 국회서 “직권남용 및 관례 무시” 맹비난

법원행정처 “사퇴 요구 아니다” 해명에도 야권·정치권 탄핵소추 논의 가속화

곽효갑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사실상 패싱하고, 후보자 사퇴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국회 회의장에서는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과 대선 개입 책임론까지 제기되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가 거세지는 양상이다.

사건의 발단은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 지명 절차가 6개월 이상 파행을 겪으면서 시작됐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대통령과의 사전에 구두 및 실무 협의를 거쳐 후보자를 최종 제청해 왔으나, 이번 추천 과정에서는 이러한 협의가 완전히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지명이 강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 대통령 패싱 지적… “삼권분립 탈을 쓴 관례 파기”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현 정부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몽니이자 의도적인 패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장 측은 ‘사법부 독립’과 ‘헌법상 제청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국가원수와의 최소한의 국정 협의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과 사전 상의 없이 제청을 강행하고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압박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절차적 하자 수준을 넘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헌법 정신 훼손입니다.”

특히 대법관 추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추천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측은 “사퇴를 요구하거나 압박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으나,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야권 “내란 및 대선개입 책무 물어 탄핵 추진”

야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본격적으로 만물고 있다. 과거 비상계엄 및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사법부의 미온적 대응과 이번 지명 파동을 결합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헌법상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정당한 협의를 거부하고, 사법부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정국 혼란을 야기한 대법원장의 행위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회 차원의 고발과 함께 탄핵소추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여당 당내 내홍 격화… 장동혁 “중진 불출마” 반격

한편, 사법부 파동과 더불어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도부 퇴진과 중진 용퇴론을 둘러싼 극심한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 위기 수습책을 논의하자, 장동혁 당대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중진들의 움직임에 대해 “대표 한 명을 희생시켜 총선을 치르려 하느냐”며 “당의 변화를 원한다면 중진들부터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정면 반격했다. 지도부 간 균열과 당권 다툼이 심화되면서 정국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하고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와 탄핵 추진 여부가 향후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