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긴급] ‘노후 걱정 덜었다’ 국민연금 고갈 33년 연장… 이재명 국정 ‘신들린 경제 성과’

코스피 급등, 기금 200조 수익 달성… AI 강국 도약 위해 R&D 투자 확대 총력

[새날 분석]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고 미래 경제를 선도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근 한국 증시 호황에 힘입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당초 예상되었던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33년 연장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 ‘국민 노후 안심 시대’: 연금 고갈 2090년으로 연장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코스피 지수의 급등세는 국민연금 수익률 급증으로 직결되었다. 국민연금은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의 월간 수익을 기록했으며, 주식 투자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이러한 성과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기존 예상치인 2057년에서 2090년까지 무려 33년 연장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경제 성장이 사회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기회의 총량 증대’ 효과를 극적으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 AI 강국 도약 선언, R&D 예산 ‘과거 퇴행’ 비판

이 대통령은 시정 연설의 핵심으로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쳐진다”며 AI 인프라 확충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앞서 엔비디아의 최신 GPU 26만 장 확보 등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난 바 있으며, 대통령은 **”한국이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술력으로 나라가 잘 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첨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했다”며 **’과거로의 퇴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국정 기강 확립: 국유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윤성열 정부 시절 진행된 정부 자산 매각 중단을 지시했다. 이는 매각 과정에서 시가 7~8천억 원에 달하는 국유 부동산을 500억 원 수준에 매각하려던 정황 등, 불투명하고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하여 “국가 자산에 대한 부당한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임을 설명했으며, 과거 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野, 시정 연설 불참 속 ‘재판 중지법’ 논란

이날 국회 시정 연설에서 국민의힘은 윤성열 내란 정국에 대한 반성 없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정치 쟁점화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이 **”헌법 84조에 따라 원래 중지되는 것이며, 법안은 불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했을 때 단상에 불참하며 협치 대신 ‘근조(謹弔)’ 피켓을 드는 등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