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석구석 썩었다’ 시사 비판 일파만파… 檢 조작수사, 공수처 외압, 황교안 압색 거부 ‘총체적 난국’

[앵커리포트]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 공수처, 정치권 등 권력 기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며 사법 정의와 공직 기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조작 수사 의혹과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정황,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의 압수수색 거부 사태는 현 정권의 ‘구석구석 썩은’ 민낯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1. 檢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의혹 확산: 박상용 검사 ‘불법 면회 특혜’ 폭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가 피의자 회유를 위해 규정을 위반하고 가족 면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 ‘안부수 딸 면회’ 특혜 논란: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규정상 불가능한 딸의 검사실 면회를 허용했다는 사실이 교도관의 출정 일지를 통해 드러났다. 해당 기록에는 “조사 중인 가족 면회는 안 된다고 했으나 결국 만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직권남용 및 위증 의혹: 해당 면회 이후 안 전 회장의 진술이 쌍방울의 ‘투자용’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번복되면서, 검찰이 진술을 조작하기 위해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박 검사는 국회 법사위 등에서 면회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휴대폰 전달’을 위한 만남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출정 일지 기록과의 차이로 인해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까지 불거졌다.

2. 채 상병 수사 외압, 공수처 내부에서도 정황 포착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특검팀은 공수처의 수사 지연 배후에 ‘친검사’ 출신 인사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 총선 전 수사 중단 지시 의혹: 특검팀은 김선규 전 공수처장 직무대행과 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수처 수사팀에 “총선 전까지 수사 외압 사건 관련자 소환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수사팀의 영장 청구 등 진행을 막아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 송창진 검사 ‘위증’ 및 공직자 연대 비판: 특히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된 바 있으며, 해당 의혹이 ‘친윤 검사’들의 사법 카르텔과 연계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 황교안 전 총리, ‘내란 동조 혐의’ 압수수색 거부 사태

한편,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잠근 채 거부하면서 대치 끝에 실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 영장 집행 불발: 황 전 총리는 경찰 고발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음에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경찰의 불법 체포 시도”**라고 주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 품격 상실 논란: 법률가 출신의 전직 총리이자 대선 주자였던 인물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행태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 진단: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현 정권이 공정과 상식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권력 기관 곳곳이 사적인 연대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검찰과 공수처, 그리고 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과 책임자 처벌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