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친윤 검사’ 집단 반발 촉발…’조작 수사’ 꼬리 자르기 의혹 증폭

법무부 항소 포기 결정에 검사장 18명 집단 성명…與, 국정조사·특검 맞불 예고

(서울=새날뉴스)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집단적인 반발이 터져 나오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친윤 정치 검사’로 지목된 검사장급 간부들이 집단 성명을 내면서, 이번 항소 포기가 ‘이재명 방탄’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의 무리한 ‘조작 수사’의 치부를 가리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 “항소 포기는 조작 수사 발각 방지”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징역 8년), 정민용 전 실장(징역 6년) 등 주요 피고인들은 검찰의 구형량(각 7년, 5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검찰청의 내부 규정상 구형량보다 형량이 더 나왔을 경우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전례에 맞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는 배경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검찰 개혁 저항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장 몰래 벌어진 비리였음에도, 검찰은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려 했다. 그러나 1심 판결을 통해 ‘정진상·김용·이재명에게 돈이 간 증거가 없다’는 사실만 재확인되면서, 이대로 항소가 진행될 경우 ‘조작 수사’의 전모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검찰 수사팀이 스스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것이다.”

검사장 18명의 집단 반발, ‘친윤 세력의 항명’ 비판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중앙지검장 등 검사장 및 지청장 18명이 집단으로 반발 성명을 내며 논란을 가열시켰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이를 **’정치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징계와 검찰 개혁 완수를 촉구했다.

특히 과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항소 포기 사례 등에는 침묵했던 검찰이, 이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집단 반발하는 것은 ‘친윤 정치 검사’들의 이익에 따른 선택적 정의라는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여당, “피아 식별 확실해져” 국정조사·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검찰 조직에 대한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항소 포기 논란과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계기로 ‘검찰의 조작 수사 및 항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도입 등 전방위적인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 및 ‘정치 개입‘ 의혹을 전면적으로 털어낼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