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태’ 1주년 정국 강타… “12월 3일 공휴일” 선포와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이재명 대통령 “내란 청산 봉합 없다” 단언… 특검, 최종 형량 ‘무기징역’ 가능성 시사

추경호 영장 기각-국민의힘 분열 속, KOSPI 4000 돌파 등 경제지표는 호조세

[서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 일명 ’12·3 내란 사태’ 1주년을 맞은 이번 주, 대한민국은 역사적 기념과 사법적 단죄가 교차하는 격동의 한 주를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만들겠다고 선포하며 내란 청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이 구형되면서 사법 처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Ⅰ. ‘국민 주권의 날’ 지정과 청산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통해 1년 전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12월 3일을 영구적인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은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봉합’은 없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단호한 메시지는 국내 정치적 안정을 넘어, KOSPI 4,000선 회복과 외환보유액 세계 9위 등 최근의 경제 호조세와 맞물려 국민적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Ⅱ. 김건희 15년 구형, ‘내란 공모’ 배후 정조준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를 묶어 징역 15년 및 벌금 25억 원을 구형했다.

정치권은 특검이 구형한 15년형이 시작에 불과하며, 현재 수사 중인 명품 수수 및 **’12·3 내란 공모 의혹’**이 추가될 경우 최종 형량이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사태 직전 김 여사의 비위(명태균 게이트)가 연이어 터져 나온 점을 들어, 내란 시도가 김 여사를 사법 리스크에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에 수사 초점이 모이고 있다.

또한, 김 여사가 대통령실 예산으로 윤 전 대통령보다 더 비싼 **’김건희용 기념 액자’**를 별도 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정을 사유화한 특권적 행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Ⅲ. 사법 개혁 요구 분출 속 정치권 혼란

사태 1주년은 정치권의 혼란도 가중시켰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국민들의 분노가 사법부를 향하며 민주당의 사법 제도 개혁 추진에 명분이 실렸다. 민주당은 법원 행정처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의하며 사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강력히 대응할 태세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소속 의원 25명이 사과 성명을 발표했으나, 지도부는 이를 외면하며 당내 **’내란 청산 논쟁’**과 분열이 극에 달했다.

시민들은 1주년 당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기념 집회를 열고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미완의 내란 청산과 사법 정의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

[종합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