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12·3 사태’ 1주년 맞아 “12월 3일, 국민 주권의 날로 공휴일 지정” 선포

💥 내란 청산 ‘봉합 불가’ 단호한 의지…추경호 영장 기각 후폭풍 속 국민의힘 ‘사과 논쟁’ 격화

[서울 특별취재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 이른바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주년을 맞은 3일과 4일, 정치권과 시민 사회는 대대적인 기념 및 청산 논쟁에 휩싸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공휴일)’**로 공식 지정하겠다고 선포하면서,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국가 기념일로 확정했다.

Ⅰ. 대통령의 단호한 메시지: “적당히 못 넘어간다”

이 대통령은 3일 발표한 특별 성명을 통해 “내란 청산은 통합이나 봉합을 뜻하지 않으며,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하며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제도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1년 전 국민들이 촛불과 응원봉으로 무장한 군대를 막아낸 ‘K-민주주의’의 역사적 경험을 영원히 기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외신 기자회견서 國格 강조: 이 대통령은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강조했으며, 최근 KOSPI가 4,000을 돌파하고 외환보유액이 홍콩을 추월해 세계 9위로 올라서는 등 경제적 호조세를 치적과 연결시켰다.

Ⅱ. 사법부 영장 기각, 청산 동력에 ‘제동’ 논란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혐의 법리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기각되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내란 청산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치권에서는 영장 기각이 오히려 민주당의 사법 개혁 드라이브에 명분을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사법부 민주화 법안을 추진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Ⅲ. 국민의힘, ‘사과’ 진정성 두고 당내 파열음

사태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은 1주년을 맞아 심각한 분열상을 노출했다.

소속 의원 25명은 “뼈를 깎는 혁신”을 약속하며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지만, 당 지도부와 강경파는 여전히 “내란 몰이”라며 사과에 동참하지 않아 ‘내란당’ 내 사과파와 강경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사과가 총선을 앞둔 ‘선거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진정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Ⅳ. 국회 앞 대규모 기념 집회…시민 주권의 상징

1주년 당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1년 전 비상계엄 해제를 촉구했던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대규모 기념 집회가 열렸다. 시민들은 국회 앞을 메우며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자부심을 확인하고, 미완의 내란 청산을 위한 정치적 움직임을 촉구했다.

[사회부 통합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