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해설] “역대급 외교 승리” 이재명 정부, 한미 관세 협상서 ‘상업적 합리성’ 관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공식화… 핵잠수함 건조도 확정 임박

“내부 발목 잡기 속에서도 버텼다” 국민의힘 비판

“15% 관세 혜택 확보” 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외교’

[공식] 새날 채널은 16일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팩트 시트’를 발표하며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극찬했다. 방송에 따르면,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5% 관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문구를 강력하게 주장해 관철시켰는데, 이는 투자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한국이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진행자들은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을 상대로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겠다는 논리를 관철한 것”이라며,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 지정 계좌에 무조건 입금해야 하는 합의를 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유리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방송은 이 같은 성과가 “안 하고 싶은 협상”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버티는 것”**을 최대의 무기로 삼은 이 대통령의 전략 덕분이라고 강조하며,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못 박아’… 핵잠수함 건조 확정

안보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성과가 나왔다. 방송은 이번 합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가 공식 문서에 언급되면서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광복 이후 한국이 갖지 못했던 ‘국민적 숙원 사업’이 이재명 정부 안에 현실화되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하에 핵잠수함 건조가 공식화되었으며, 미국 내 필리조선소의 건조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녹취록 조작’ 의혹 폭로… 어미준 검사 지목

한편, 방송은 국내 정치 이슈로 검찰의 수사 조작 의혹을 다뤘다.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검사로 어미준의 이름이 거론되었으며, 검찰이 녹취록의 내용을 조작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김용 등 관련 인물들을 떠올리게끔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들은 검찰이 사업자들끼리의 실제 대화 내용을 변조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삽입했으며, 이는 대장동 사업 관련 수사를 조작하려 한 “치밀하고 악랄한” 행위였다고 맹비난했다.

민주화 어머니 초청, 군부 핵심 인사 교체 단행

이재명 대통령은 1985년에 설립된 민주화 실천 가족 운동 협의회(민가협) 어머니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하며 민주주의의 산증인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이는 내란 사태 이후 민주주의 회복의 의지를 다지는 행보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부는 어제 삼성장군 20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여, 육사 출신 편중 인사를 완화하고 내란 사태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