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 초읽기… 사법부 불신 확산

특정 판사 고액 향응 의혹 및 솜방망이 판결 논란에 “특단의 조치 필요”

[서울=새날신문 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 법안 발의를 사실상 완료하고 타이밍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요 정치적 사건, 특히 ‘내란’ 혐의 관련 재판에서 현 사법부가 반복적으로 영장을 기각하거나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는 등 재판 청산을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당 지도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가리지 않기 위해 공식 발표 시점을 늦추고 있을 뿐, 법안 준비는 이미 마무리 단계이며 조만간 발의를 통해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향응 논란에 불 붙은 개혁 요구

민주당이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현재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특정 판사에 대한 고액 향응 의혹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판사의 술자리 비용이 170만 원을 넘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이는 한 명당 100만 원 이하라는 기존의 해명과 상반되는 것으로, 접대 비용의 총액과 직무 관련성을 두고 사법부 내부의 윤리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영상에서 다뤄진 평론가들은 “현재 재판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회 분열을 막을 수 없다”며, 새로운 전담 재판부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야만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등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 벌금 400만 원 선고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는 등 법원이 보이고 있는 **’이중 잣대’**가 개혁의 당위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전횡 의혹’ 유병호 비판도 거세

한편,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유 총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감사 과정에서 자료 수집 없이 감사를 착수하고 결재 시스템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감사 대상자들에게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거나 막말을 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와 공직자로서의 자질 논란이 불거졌다.

평론가들은 “유병호 총장이 보이는 일련의 행태는 국가 공직자로서 용납될 수 없다”며, 법의 미비로 인한 강제적인 조치가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처벌 및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은 현 사법부와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향후 법안 발의 시기와 국회 내 논의 과정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