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검찰 내란 공범” 대장동 녹취 조작 파문… 비리 판검사 ‘파면’ 없는 특권 개혁 요구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 이재명 겨냥… ‘내란 재판’ 직위원 편파 배당 의혹 확산

음주운전 판사 ‘정직 1개월’ vs 경찰관 ‘파면’… 사법부 징계 형평성 논란

“이재명 겨냥” 대장동 녹취록 조작 검찰 파문… ‘어미준’ 직접 지목

[공식] 새날 채널은 17일 방송에서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하여 이재명 대통령 측근을 표적 수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녹취록 원본의 **”재창이형”**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실장님”**으로 바꿔, 정진상 실장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연결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조작 행위를 주도한 검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성한 2기 수사팀 소속의 어미준 검사가 지목되었으며, 진행자들은 이 같은 행위가 과거 조작 수사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 검찰이 처벌받지 않았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을 국정조사로 풀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항소 포기 논란에 휩싸인 검사장 전원을 일반 검사 보직으로 이동시키는 인사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재판’ 배당 논란… “컨트롤하기 쉬운 판사”에게 몰아줬다

사법부의 불공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수괴 재판이 ‘경제·식품·보건’ 분야 전문인 직위원 판사에게 집중 배당된 것에 대해 편파성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방송은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커 즉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전문 분야와 무관한 판사에게 배당된 것은 “컨트롤하기 쉬웠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사법부에 배당 과정을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검사 징계 ‘최대 정직 1년’… “일반 공무원보다 특혜”

국회는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주요국의 징계 제도를 비교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이 가능하지만, 판사는 이 두 징계가 아예 없고 **최대 ‘정직 1년’**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징계 수위가 일반 공무원이나 경찰관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아 **’제왕적 특권’**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진행자들은 “직위가 높은 사람이 더 높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판검사들을 견제하고 **사법부 개혁을 이룰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타 현안] 한강 버스 연속 좌초 사고 발생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한 한강 버스 사업에서 최근 82명이 탑승한 배가 모래톱에 걸려 좌초하는 등 3번의 연속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방송은 한강의 수심(2m)과 배의 홀수선(1.8m)을 고려할 때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며, 대형 사고의 전조 현상이라며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