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엄희준-강백신, 대장동 ‘녹취록 조작’ 책임 공방… 전직 검사들 ‘돈줄’ 변호사 개업 막히나

특수부 검사들, 위기감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 “배 갈라버리겠다” 협박 수사도 공개

항명 검사장들 ‘스몰 퇴직’으로 전관 개업 노려… “돈줄 끊을 변호사 개업 금지 법안 추진해야”

엄희준-강백신, 대장동 조작 책임 두고 서로 문자 폭로전

[공식] 새날 채널은 19일 방송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핵심 검사들이 위기감에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엄희준 검사가 대장동 ‘녹취록 조작’ 논란에 대해 언론사에 직접 문자를 보내 **”강백신이 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검사들이 영원할 것 같았던 권력이 흔들리자 “내 책임이 아니다”라며 자기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들 특수부 검사들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해 사건과 관계없는 포렌식 자료를 수사에 이용하거나, 피의자에게 **”네 배를 갈라버릴 것(재산을 모두 빼앗을 것)”**이라며 협박을 가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장동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계속 무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팀의 책임을 묻는 것에 반대하며 ‘항소 포기’ 건에 대해서만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수사팀의 조작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항명’ 검사장들, 비공개 ‘스몰 퇴직’ 후 전관 개업 노려

최근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반발했던 정진우 중앙지검장 등 고위 검사들이 서둘러 ‘스몰 퇴직’을 감행하고,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집단 항명 사태를 일으킨 검사들이 징계를 피하고 **’전관 비리’**를 통해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기 위한 행동으로 지적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들 검사들에 대한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징계부터 마무리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여 이들의 ‘돈줄’을 끊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들도 ‘고무줄 잣대’ 논란… 사법 개혁 요구 분출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부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특정 사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모호한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유전무죄식의 판결을 내리는 등 **판사들의 주관적인 ‘고무줄 잣대’**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행정처 폐지, 법관 징계 강화 등 실질적인 사법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진관 판사가 재판에서 피고인(이상민 전 장관)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 개혁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용현, ‘오물풍선’ 사격 제지… 전쟁 위기 조장 의혹

한편, 윤석열 정부 당시 김용현 전 국방안보사령관이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합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격을 거듭 지시하며 전쟁 위기를 조장하려 했다는 단독 보도도 있었습니다. 방송은 이들이 북한의 반응을 유도해 계엄을 선포하는 등 내란을 성공시키려 했던 계획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