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엄 사과’ 두고 내홍 격화… “지선 참패 예약” 위기론 고조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속, 장동혁 원내대표 “사과 불가” 고수… 내부 반발 확산

[서울]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가운데, ’12·3 개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여부를 놓고 지도부와 소장파 간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장동혁 원내대표가 사과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참패를 예약했다는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지도부, “사과하면 지선 패배” 강경론 고수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 172표로 가결되면서 여당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장동혁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야당의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해 “사과하면 지방선거를 이기지 못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지층의 결속을 통한 ‘보수 표심 사수’가 당의 생존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 원내대표의 이러한 행보는 과거 자신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장하며 연판장을 돌렸던 이력과 상충돼 ‘자가당착’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했다. 또한, 야당을 ‘쥐새끼들’로 비난하는 등 거친 언행을 사용해 당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與 내부 분열 심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살길”

장 원내대표의 강경론에 맞서 수도권과 비주류를 중심으로 한 당내에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만이 살길”**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과 정성국, 박정훈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12·3 개엄에 대해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다”며 지도부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대국민 반감이 높은 상황에서 사과 없이 선거를 치르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지도부 개인의 자리 보전 욕심이라는 비판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덕수 前 총리 15년 구형, ‘내란 수괴’ 구형량 예측 논란

한편, ’12·3 개엄’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검찰로부터 15년을 구형받은 사건도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재판 최후진술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가운데, 특검이 구형한 15년형은 내란 방조범에게는 중형이지만, 국민적 정서에는 다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죄의 법리적 해석상 방조범의 구형이 수괴(윤석열 대통령)의 구형량의 약 두 배에 못 미치게 책정되는 점을 들어, 이번 15년 구형이 ‘내란 수괴’로 지목되는 윤 대통령에게는 최소 30년형이 구형될 수 있다는 예측으로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칼날이 정권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사과 대신 강경 노선을 고수하며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