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가죽 벗기듯 개혁해야”… 비정규직 임금 인상 등 민생 개혁 박차

국무회의서 ‘속도감 있는 개혁’ 강조… “개혁에 저항 불가피, 이겨내야 변화”

(서울=새날 보도본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혁에는 저항이 불가피하다.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며 **”가죽 벗기듯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한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최근 국회 계엄 사태 이후 개혁 법안 추진에 속도감을 내라는 메시지를 민주당 및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역 균형 발전 ▲취약계층 채무 탕감 ▲철도 운영 효율화 등 핵심 민생 공약을 이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 ‘선도적 임금 개혁’ 시동… 비정규직 처우 개선 촉구

이 대통령은 특히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대통령은 정부 기관이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 **”최저임금을 주지 마라”**고 지시하며, 정부가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에게 정규직보다 더 많은 월급을 지급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선 공약이었던 취약계층 채무 탕감도 착실히 이행 중이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의 빚 1조 1천억 원을 소각하여 약 7만 명이 신용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언급했다.

KTX-SRT 통합 등 효율성 개혁 추진

이와 함께 비효율적인 국정 운영 시스템을 개혁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코레일과 SRT를 통합하여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이 완료되면 1만 6천 석의 좌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특별자치도)’ 정책을 강조하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내란 재판부법’ 논란에 추미애 “위원 시비일 뿐”

한편, 민주당은 내란 관련 범죄를 전담할 ‘내란 전담 재판부법’ 추진을 놓고 내부에서 논쟁을 겪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위헌 소지‘를 들어 신중론을 제기했으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법안이 ‘위헌‘이 아니라 **’위헌 시비(是非)’**만 있을 뿐이며, 법사위 차원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이 개혁의 속도감을 주문하면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비롯한 주요 개혁 과제를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한 동력을 다시 얻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