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폭동 배후’ 전광훈 목사, 1년여 만에 구속영장 청구… ‘내란 책임’ 방첩사는 전격 해체

경찰, 서부지법 난동 인과관계 입증 주력… 방첩사 기능 3개 조직으로 분산 이관

[서울=새날 뉴스] 과거 내란 사태 및 법원 난동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본격적인 사법 처리에 나섰다. 동시에 군 정보기관으로서 내란의 핵심 도구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군방첩사령부(구 기무사)는 창설 78년 만에 해체되어 기능이 완전히 분산된다.

전광훈 목사, 폭력 행위 선동 혐의… 이번엔 ‘구속’ 피하기 어려울 듯

12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앞 폭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1년 1개월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 수사 보완을 이유로 한 차례 반려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보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목사가 특정 장소를 지목해 폭력 행위를 유도한 발언과 실제 발생한 난동 사건 사이의 시차 및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 목사가 “국민 저항권”을 명분으로 공권력을 조롱하며 “대통령을 강제로라도 모셔 나와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이번에는 영장 기각을 피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와 관련해 법원 난동에 참여한 신도 70여 명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방첩사, 역사 속으로… 78년 만에 기능 분산 및 해체

윤석열 정권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게시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전격 해체 수순을 밟는다. 내란 실행의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방첩사는 기능을 갈기갈기 찢어 여러 조직으로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재편된다.

• 안보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
• 방첩 정보: 국방정보원으로 이관
• 보안 감사: 중앙보안감사단으로 분리
• 인사 세평 수집: 전면 폐지

이번 조치는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특정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내란 관련자로 지목된 여인형 전 사령관 등 핵심 인물들은 최근 파면 조치되었다.

신천지·통일교 커넥션 수사도 ‘속도’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와 통일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도 착수했다. 특히 신천지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수사 핵심이다. 김태용 검사장이 이끄는 합수본은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은 물론, 검찰 내부와의 커넥션 여부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내란 사태의 뿌리를 뽑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종교 집단과의 유착 관계를 정리하는 중대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