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죄’ 윤석열 재판, 변호인 지연 작전에 ‘사형 구형’ 무게 실리나

8시간 서증 조사하며 ‘침대 재판’ 논란… 재판부 교체 노린 시간 끌기 의혹

특검 내부 “반성 없는 태도가 양형 결정타”, 이르면 내일 구형 가능성

[서울=새날 뉴스] 내란 음모 및 외환의 죄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앞두고, 특검의 ‘사형 구형’ 가능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 측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략과 반성 없는 태도가 검찰의 강경 대응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 ‘6시간 넘는 서증 조사’… 도 넘은 시간 끌기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서증 조사 과정에서 무려 8시간 이상을 소요하며 재판을 지연시켰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이달 말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이동 시기까지 재판을 끌어 재판부를 교체하려는 이른바 ‘침대 재판’ 전략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미 제출된 증거를 반복해서 낭독하거나, 재판부의 요약 요청에도 “안 해도 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소송 지휘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시사 평론가들은 “변호인의 임무는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지 날짜를 넘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실체적 진실 앞에서 다툴 논리가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 시민 조롱과 반성 없는 태도… ‘사형 구형’ 명분 주나

특히 영상 속에서 드러난 피고인 측의 태도가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한밤중에 장난하듯 국회 앞에 몰려와 신고 안 된 집회를 벌였다”며 당시 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재판 도중 “혀가 짧아 말이 꼬인다”는 식의 가벼운 농담을 던지는 등 사안의 엄중함을 망각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 특검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무기징역’을 고려했던 기류가 피고인들의 이러한 ‘반성 없는 태도’와 ‘사법체계 조롱’으로 인해 ‘사형 구형’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재판부의 고심…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관건

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의 무리한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의 해석은 다르다.

한 법률 전문가는 “중형(사형)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 측에 방어권을 충분히 줬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나중에 피고인 측이 절차 문제를 삼아 항소하거나 재판 무효를 주장할 빌미를 아예 차단하려는 고도의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검은 이르면 내일(14일) 열릴 공판에서 최종 구형을 진행할 예정이다. 5,200만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내란 사건의 주동자들에게 국가가 어떤 법적 심판을 내릴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