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 ‘기회주의의 종말’… 한덕수 총리, 내란죄 1심서 징역 23년 선고 후 법정 구속

– 재판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유죄 인정… “국민 용기가 내란 막아”

– 6개 정권 넘나든 ‘화려한 관운’ 뒤로하고 70대 고령에 사실상 종신형

‘희대의 관운’이라 불리며 진보와 보수 정권을 넘나들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내란 사건’의 주요 가담자로 지목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재판부 “내란 주요 임무 수행 명백… 방조범 아닌 공동정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의 우두머리를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른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특검의 방조죄 기소를 넘어선 단호한 판단을 내렸다.

이진관 판사는 판결문에서 “12·3 내란이 조기에 종료된 것은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와 국회의 신속한 해제 의결 덕분”이라며, 내란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 국가 위상에 끼친 해악이 막대함을 강조했다.

◇ ‘경도인지장애’ 호소했으나… 재판부 “수영·먹방 등 건강한 일상” 외면

한 총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고령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근까지도 호텔에서 수영을 즐기거나 외부 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건강한 일상을 보낸 점을 들어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리는 판결 직후 “불만(불복)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으며, 결국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 김영삼부터 윤석열까지… 6개 정권 거친 ‘기회주의의 몰락’

이번 판결로 한 총리의 30여 년에 걸친 화려한 공직 생활은 불명예스러운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한 총리는 김영삼 정부 차관을 시작으로 김대중 정부 대사,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대사, 박근혜 정부 무역협회장,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까지 지낸 인물이다.

시사 유튜브 채널 ‘새날’은 한 총리를 “시대에 따라 출신 지역까지 홍보 수단으로 삼았던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라 비판하며, “국가가 키워낸 엘리트가 사익과 안위를 위해 국가 체제를 흔드는 내란에 동조한 것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메가톤급’ 영향 예고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같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에도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범격인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한 총리가 23년형을 선고받은 만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는 그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야권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여권은 “일심 판결일 뿐”이라며 당혹감 속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편 한 총리는 이번 내란 혐의 외에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