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악 대비하라” 국무회의서 위기 시나리오 논의… 중동 파병 딜레마 속 트럼프 ‘당황’

전시 추경·5부제 등 비상 대책 거론… 5·18 정신 수록 원포인트 개헌도 시사

미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전략적 인내’ 필요성 대두… 국내 물가 관리 ‘청신호’

[2026년 3월 18일] 정부가 대외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국무회의에서 강도 높은 비상 대응 시나리오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둘러싼 외교적 딜레마와 국내 물가 관리, 치안 시스템 재점검 등 전방위적인 국정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18일 유튜브 채널 ‘새날’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는 최악의 대외적 상황을 가정한 다각도의 대응책이 비중 있게 언급됐다. 특히 대외 정세 악화 시 자동차 5부제 전면 도입이나 석유 제품 수출 통제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는 ‘전쟁 추경’과 관련해서는 국채 발행 대신 이미 확보된 추가 세수 15조 원의 상당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돼 재정 건전성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가오는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향후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전쟁 딜레마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당초 단기전을 예상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강한 저항과 사태 장기화 조짐에 크게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의 든든한 우방인 일본마저 자국 법과 국익을 이유로 파병에 난색을 표하면서, 동맹국들을 동원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측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신중한 ‘전략적 인내’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청해부대의 임무인 해적 소탕과 달리, 기뢰 등 막대한 인명 피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제 전쟁터에 함정을 파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편, 국내 경제 부문에서는 이른바 ‘이재명표 물가 관리’가 긍정적인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라면, 빵, 과자 등 서민 체감 물가와 직결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기업들의 ‘가격 담합’을 물가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강하게 압박한 정부의 기조가 시장에 주효하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사회 안전망 부문에서는 일선 경찰의 안일한 대응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는 거듭된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정황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통령이 직접 강력히 질타하며 책임자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고 피해자는 숨어 지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입법 강화와 사후약방문식 대응 체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