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본격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임박

102명 증인 채택으로 국정조사 특위 출범…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비공식 재판 조직 운영’ 등 꼽혀

김건희 불기소 사전 모의 정황 및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정면 반박 증언도 화두로 떠올라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을 다루기 위한 국정조사가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회의를 통해 엄희준, 박상용 검사 등을 포함한 102명의 증인이 대거 채택되면서 정국에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국정조사는 일반 청문회와 달리 불출석 시 강제 구인 및 처벌 수위가 높고, 혐의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사팀의 일선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최근 언론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여론전을 펴는 정황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특위의 예리한 검증이 예고되어 있다.

이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도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112명의 의원이 탄핵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 주 중 발의가 예상된다. 탄핵안에 담긴 핵심 사유는 무작위 배당 절차 무시, 비공식 재판 연구 조직(이른바 ‘별동대’) 운영, 그리고 불법적인 사전 배당 및 판결문 초안 사전 작성 지시 등이다.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을 때 검찰의 상고장도 검토하지 않은 채, 미리 ‘파기환송’ 결론을 내어 판결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사법부 수장에 대한 초유의 탄핵 소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과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이 법정 증언을 통해 정면으로 뒤집히는 양상도 나타났다. 한 재판 과정에서 코마트레이드 관련자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연락이나 도피 지원, 변호사 선임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하며, 오히려 검찰 측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표적 수사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기소를 막기 위한 윗선의 부당한 개입 정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 따르면, 애초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려 했으나 부당한 지시로 인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식 조사 전 이미 불기소 문건이 작성되었고 이후 형식적인 비공개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창수 지검장 등을 넘어선 수뇌부의 개입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시작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 논리가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재판 및 탄핵 정국이 맞물리면서, 정치권과 사법부를 둘러싼 치열한 진실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