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구속, 박성재 영장 심사 임박… ‘계엄 실패’ 핵심 인물 사법처리 가속화

국민의힘 ‘규탄 집회’ 의원 절반 불참, 내부 동요 표면화

[서울]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 심사가 내일로 예정되는 등 관련 수사가 정점(頂點)을 향해 치닫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조태용 전 원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 다수의 혐의를 받는다. 특히 국정원 CCTV를 국민의힘 측에 선별적으로 제공했다는 혐의가 구속을 결정지은 핵심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 심사도 예정되어 있어 정국은 더욱 요동칠 전망이다. 이번 영장 청구에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실패 이후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관련 증거(구치소 수용 보고 및 문건)를 삭제했다는 보강 증거가 첨부됐다. 이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돼, 법조계에서는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앞에서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열었으나, 소속 의원 107명 중 절반도 안 되는 38명 수준만이 참석해 내부 동요를 드러냈다. 주요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와 정국의 엄중함 속에 의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엄 동조·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버티다가 결국 체포 영장에 의해 자택에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국을 뒤흔드는 특검 수사는 대통령실에도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조사에 임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 외압‘이 아닌 ‘법률적 조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할 것을 정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