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한덕수 공소장 변경’ 요구… “최대 사형까지 가능”
재판부 “내란 우두머리 방조 아닌 주요 임무 종사” 주문… 박정훈 대령은 별 달아
(서울=새날통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계엄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직접 요청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존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대신 형량이 대폭 높아지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변경하라는 주문입니다.
“적극 가담 증거 포착”… 사형 가능성도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는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당시 산업부 장관 등 증인의 진술과 CCTV 분석 결과, 한 전 총리가 계엄 통과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소장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변경될 경우, 한 전 총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사형까지 높아집니다. 영상은 한 전 총리가 다른 장관들보다 높은 권한을 가졌음에도 계엄을 제지하지 않고 국무위원 10명을 채워 통과시킨 점을 들어 “미리 사전에 윤성열과의 깊은 계획이 없이는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엄희준 검사 ‘쿠팡 무혐의’ 의혹 현장 조사 착수
한편, 대검찰청은 엄희준 검사의 ‘쿠팡 무혐의’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착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기 싫어 김앤장 변호사를 수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입니다.
박정훈 대령, 국방부 조사본부 No.2 ‘별’ 진급
故 채 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에 맞서 온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넘버투(No.2) 보직으로 발령받아 **별(장성)**을 달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이를 “정의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메시지로 해석하며, 직분에 충실한 공직자들이 승진하는 역사가 누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상원, ‘내란 목적 살인 예비’ 혐의 추가
계엄 관련 인물인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기존의 내란 관련 혐의 외에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가 추가되었습니다. 그의 수첩에 적힌 ‘수거 폭파’ 등의 내용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었음이 조사 결과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노 전 사령관이 비선 조직을 움직여 수도 없이 많은 정치인과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출처: 판사 요청, 한덕수 공소장 변경되면 최대 사형 (유튜브 채널: [공식] 새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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