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트럼프, ‘김정은 러브콜’ 논란… 한국 ‘코리아 패싱’ 우려 확산

[국제 정세 분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선 출마를 앞두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애타게 찾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과 한반도 안보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2기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이 외교 협상 테이블에서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 트럼프 ‘김정은 직거래’ 시사, 韓 외교 기반 흔들리나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부각하며 북미 간의 ‘변칙적인 직접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김정은 애타게 찾아’ 발언 논란: 이와 같은 발언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북 강경 노선을 유지해 온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에 대한 일종의 ‘노골적인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
• 코리아 패싱 현실화 우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1기 때와 같이 동맹국과의 협의보다는 북미 양자 간의 ‘톱다운(Top-down)’ 거래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이 경우, 한국의 안보 이익이 배제되거나 간과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2. 동맹 압박 ‘비용 분담’ 가시화… 주한미군 이슈 재부상

트럼프의 대외 정책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와 **’현실주의 외교’**는 동맹국에 대한 비용 분담 압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주한미군 철수 및 규모 조정 압박: 트럼프 재집권 시 한미 동맹 관계 접근의 핵심 키워드는 **’비용 및 역할 분담’**이 될 것이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증가된 압박이 예상된다.
• 전작권 전환 현안 부상 가능성: 더 나아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주요 동맹 현안으로 다시 부상하며,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근간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정이 요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 ‘대중국 강경책’ 속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복합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수출 통제와 고관세를 통한 **’전면적 디커플링(Decoupling)’**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심화: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경우, 한반도는 지정학적 갈등의 최전선에 놓이게 되며,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과의 연대 강화와 최대 경제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사이에서 극심한 외교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 한국의 ‘생존 전략‘ 마련 시급: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트럼프발(發) 외교 정책 변화에 대비한 다차원적이고 선제적인 ‘생존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