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분석] 윤석열 정부, 이태원 참사 컨트롤타워 ‘삭제’ 비판…한국 증시 ‘中 자본설’ 허위 규탄

[종합 분석] 윤석열 정부, 이태원 참사 컨트롤타워 ‘삭제’ 비판…한국 증시 ‘中 자본설’ 허위 규탄 🇰🇷

1. 이태원 참사 책임론: 대통령실 재난 컨트롤타워 ‘삭제’ 🛑

유튜브 채널 ‘[공식] 새날’ 방송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앞에서 국가의 부재를 인정하고 사과한 점을 언급하며 시작했다. 그러나 현 윤석열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삭제: 이태원 참사 이후 대통령실에서 재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삭제한 것은 명백히 재난 대비가 아닌 책임 회피성 조치이며, 이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위기 관리 지침을 수정한 행태와 같다고 비판했다.
•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희생자 시신에 대한 마약 검사를 이유로 옷을 벗겨 눕히는 등 유가족들에게 두 번의 큰 상처를 준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며, 진상 규명과 위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 한국 증시 자본 왜곡 논란: ‘중국 자본설’ 정면 반박 📊

국민의힘 김민수 관련 논란과 함께 제기된 ‘한국 증시 중국 자본 개입설’에 대해 구체적인 외국인 순매수 데이터를 제시하며 의혹을 해소했다.

• 압도적인 미국 자본 유입: 외국인 투자자 국내 상장 주식 순매수 규모를 분석한 결과, 미국 자본 유입액은 약 8조 2천억 원인 반면, 중국 자본은 약 2,800억 원에 불과했다.
• ‘기대감’에 의한 증시 성장: 이 수치는 중국 자본 개입설이 허위임을 입증하며, 현재 한국 증시는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의 주식 가치 상승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매국노적 행위’**로 비판했다.

3. 사법 정의 실현 요구: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검찰 항소 규탄 ⚖️

1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을 다루며, 검찰의 강압 수사와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비판했다.

• 무죄 후에도 ‘항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검찰이 **”우리는 기본대로 수사했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친 점을 비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이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개인 책임 부재 지적: 검찰 공무원 체계상 검사에게만 개인적인 책임이 물어지지 않는 허점으로 인해, 강압 수사 및 ‘자백 지상주의’로 인한 억울한 사건 발생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 검찰 개혁 촉구: 민주당에서 제기된 ‘검찰 6대 조작 사건 규명‘ 요구를 언급하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억울한 시민을 만들지 않기 위해 검찰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