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논란’ 여론 안 먹혀… 대통령 지지율 61% ‘껑충’, 검찰 특활비 삭감 초강수

국회 법사위, 집단행동 검찰청 특활비 전면 제외… ‘내란 청산 TF’ 속도전 예고

[서울] 검찰의 집단 반발로 촉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MBS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상승한 61%**를 기록하며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검찰이 정치적 쟁점화를 시도했던 항소 포기 논란이 대중에게 ‘정치 검사’들의 행태로 인식되며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회 역시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40억 5천만 원을 삭감하고, 집단행동에 참여했던 검찰청에는 특활비 배정을 전면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사실상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한 직접적인 응징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직의 제도적 개혁을 위해 검사징계법에 ‘파면’ 조항을 신설하여 정치적 행위 검사에 대한 인적 청산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검찰 조직은 리더십 공백과 함께 내부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1차 수사 지휘부가 강백신 검사의 ‘만장일치 항소’ 주장을 반박하며 수사팀 간의 내부 분열 양상까지 드러났다.

한편, 정부는 계엄 사태 연루자에 대한 사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내란 청산 TF’**를 구성했다. TF는 군, 검찰, 경찰 및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에 착수했으며, 연내 핵심 책임자에 대한 인적 조치를 마무리하는 등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다. 이는 항소 논란을 정면 돌파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사법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