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성재 영장 또 기각, ‘내란 수사’ 난항… 대통령 지지율 61% 고공 행진

李 대통령, ‘6대 분야 구조개혁’ 신호탄… 한미 무역·안보 협의 최종 타결

[서울] 내란 수사의 핵심 인물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두 달 만에 60%대를 재진입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새벽,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법원은 “여전히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및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구속을 면한 데 이은 결과로, 핵심 피의자들의 잇단 구속 불발에 따라 ‘내란 수사’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NBS 여론조사 결과 **61%**를 기록하며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검찰의 집단 반발 등 정치적 쟁점화 시도가 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건희 여사 ‘어좌 착석’ 진술 확보… 문화재 논란 확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도 계속되고 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김 여사가 경복궁 근정전 방문 당시 해설이 진행되는 중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어좌에 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어좌에 앉은 경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증언으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조선왕실 공예품 보관함인 **’옥새 보관함’**을 포함해 궁중 관련 공예품 9점 등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포장 이사’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문화재의 사적 유용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李 대통령, 구조개혁 추진 및 한미 협상 타결

이 대통령은 이날 **”노동, 연금, 교육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 국면에서 잠재 성장률 반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무역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되었음을 공식 발표하며 외교적 성과를 강조했다. 핵추진잠수함 추진 의사를 밝히는 등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 및 경제 분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주요 단신]

• 고리 2호기 재가동: 멈췄던 고리 2호기가 2년 반 만에 운행을 재개하며 ‘탈원전’ 정책이 사실상 종료 국면으로 들어섰다.
• 중장급 대거 교체: 국방부는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해 중장 31명 중 20명을 교체하는 등 대규모 물갈이를 시행했다.

• • 뉴욕 증시 급락 마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셧다운 해제‘ 소식에 급락 마감하며, 시장 참가자들은 인공지능 거품론과 금리 인하 경로에 다시 시선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