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사면 제외 ‘내란재판부법’ 국회 통과 초읽기… 경제 성장률 15분기 만에 최고치 기록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 인사 청탁 논란에 사표 수리… 12.3 사태 1주년 전국서 민주주의 수호 집회 이어져

[서울/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죄를 저지른 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관의 증거 조작 등을 처벌하는 ‘내란 재판부법’ 및 **‘법 왜곡제’**를 통과시키면서, 해당 법안들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입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 3일 사태 1주년을 맞아 국회 앞에는 약 3만 명의 시민이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으며, 대구 동성로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기념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 15분기 만의 경제 ‘트리플 크라운’

한편, 국내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3%**를 기록하며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민간 소비, 설비 투자, 정부 지출이 동반 상승하는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이뤄내며,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반등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과 회동을 갖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논의하는 등, 미래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12월 3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국민 화합과 민주주의 가치를 기념할 계획입니다.

👥 김남국 비서관, 인사 청탁 논란으로 사퇴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김남국 비서관이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발생한 인사 청탁 관련 문자 메시지 노출 논란에 책임을 지고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리적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