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社說): 사법부, ‘윤석열 석방’ 위한 그림 그리기 멈춰야
이종섭 등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 영장 무더기 기각… 특검 ‘재구속’ 빌드업에 찬물 끼얹나
(서울) 2025년 10월 27일 – 최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되면서, 법원의 판단이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씨(내란 수괴 혐의)의 석방을 위한 **’사법 쿠데타’**의 서막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난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관련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이미 많은 수사가 진행됐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차원에서 기각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핵심 공범’ 기각, ‘윤석열 재구속’ 동력 상실 우려
문제는 이번 영장 기각이 윤석열 씨의 구속 수감 연장 및 내란죄 재판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윤 씨의 구속 만료 기간은 내년 2월로 다가오고 있으며, 특검은 이종섭 씨 등을 공범으로 구속한 뒤, 이를 바탕으로 윤 씨에 대한 또 다른 영장을 청구하거나 내란 재판을 강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사 외압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종섭 씨 등의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특검이 윤 씨에게 ‘별건(別件)’으로 재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결국 윤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하거나, 아예 구속 만료로 풀어주기 위한 사법부의 **의도적 ‘빌드업’**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조희대 사법부의 ‘수상한 인사’와 ‘병 보석’ 시도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이뤄진 ‘수원 3인방’ 판사들의 중앙지법 영장 전담부 배치 등 수상한 인사가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내란 재판을 맡은 판사(직위원)가 윤 씨의 ‘침대 축구(재판 지연 전략)’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 최근 윤 씨 측 변호인이 **”잦은 재판으로 실명 위험이 있다”**는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병 보석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건강상의 이유’로 윤 씨를 석방시켜 구속 만료 기간 전부터 사실상 구속을 풀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정치적 사건의 공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일괄 기각하고, 정작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의 재판은 지연되는 현 상황은 국민적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법부는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입증하고, 윤 씨의 석방을 위한 어떠한 의도적인 그림 그리기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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