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비상계엄, 영구 집권 노린 조직적 범죄”… ‘V0’ 김건희 설계 의혹 확산

[정치종합] 조은석 특검팀 180일 대장정 마무리… ‘12·3 내란’은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

“너 때문에 망쳤다” 김 여사 발언 포착… 민주당, ‘몸통’ 규명 위한 종합 특검 추진 예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특검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정국 타개책이 아닌, 권력 독점과 영구 집권을 목적으로 기획된 조직적 내란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내란 프로젝트’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미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구상하고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임기의 절반 이상을 국민을 총칼로 위협하고 헌정을 중단시킬 계획을 세우는 데 할애했다는 의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한덕수 전 총리, 조태용 전 국정원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에 가담한 핵심 부역자들도 대거 기소 명단에 포함되었다.

■ ‘실질적 설계자’ 김건희 여사… “너 때문에 망쳤다” 질타

이번 발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다. 특검은 계엄 해제 직후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내 계획이 다 망쳤다”**며 격렬하게 질타한 정황을 확인했다.

야권은 이 발언이 김 여사가 계엄을 몰랐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김 여사가 계엄의 ‘실질적 설계자(V0)’였으며 윤 전 대통령의 허술한 실행력을 질책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임기 연장 후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위해 언론과 공조직을 동원하려 했던 ‘영구 집권 시나리오’가 실패로 돌아가자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이다.

■ 공조직의 사유화와 조직적 증거 인멸

수사 과정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사유화 실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의 ‘마름’ 역할을 수행하며 새벽 4시에도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았으며, 법무부는 김 여사 개인의 법적 방어를 위한 보고서를 생산하는 ‘개인 로펌’으로 전락했다.

특히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내부 메신저 기록을 조직적으로 삭제하는 등 광범위한 증거 인멸이 자행된 점은 향후 종합 특검에서 다뤄질 핵심 과제로 남았다.

■ 미 대사 “용납 불가”… 국민의힘은 ‘자중지란’

외교적 파장도 거세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인터뷰를 통해 “계엄 소식을 듣고 사칭 전화인 줄 알았다”며 **“미국과 유럽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며, 윤 전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오판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내 정치권은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계엄에 반대했던 김종혁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내부 숙청’에 돌입했으나, 수도권과 PK 지역 의원들은 “지방선거 필패”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여권 내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실질적 당권을 행사하며 세력을 확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현 정부 지지율 67.6%… “철저한 단죄가 시대적 사명”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 후반의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특검 수사가 ‘전반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의 내란 공모 혐의와 증거 인멸 교사를 끝까지 밝혀내기 위해 **‘종합 특검’**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며 강력한 사법 단죄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