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건진법사 허위사실’ 유죄 시, 국민의힘 425억 원 토해내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김건희 여사 화냈다’ 녹취록 파장

이노공·윤석열, 총장 시절 ‘판사 사찰’ 의혹으로 추가 고발

[서울=새날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과거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자금 425억 원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파장이 예상된다.

■ “건진법사 몰랐다” 발언, 당의 존립 흔드나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무속인 ‘건진법사’와의 관계를 부인하며 발언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법조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보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당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결과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선거 보전 비용인 425억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는 당 자산 매각이 불가피할 정도의 천문학적인 액수다.

■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IC 아닌 JC라 김 여사 격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새로운 정황도 드러났다. 최근 공개된 국토부 실무자와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땅 인근인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직접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해당 녹취에는 종점이 지가 상승에 유리한 **나들목(IC)**이 아닌 단순 연결점인 **분기점(JC)**으로 결정되자 김 여사가 크게 화를 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혜가 있었다면 감옥에 가겠다”며 전면 부인했으나,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위선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공포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판사 사찰 및 수사 방해… 줄이은 추가 고발

사법적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박은정 의원과 김규현 변호사는 오늘 낮, 윤 전 대통령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카풀 동기’이자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이노공 전 차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특검 수사의 새로운 타깃이 될 전망이다.

■ 11건의 재판… 1월 중 일심 선고 분수령

현재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재판은 내란죄, 최상병 수사 외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을 포함해 총 11건에 달한다.

오는 1월 16일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일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검찰이 이미 징역 10년을 구형한 만큼, 이번 선고 결과가 향후 줄이은 재판과 정치권 향방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