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전부터 개발 구상… 땅값 상승 넘어 ‘분양 특혜’ 노렸나
[서울=새날 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하여, 종점안이 강상면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김건희 여사 일가가 최소 6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전부터 이미 해당 지역의 개발을 구상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확보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 단순 시세차익 아닌 ‘500~600억 규모’ 개발 수익 노려
최근 공개된 자료와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양평군 강상면 일대의 토지는 축구장 5개 크기에 달한다. 당초 이 토지는 고속도로 IC(나들목) 신설에 따른 단순 지가 상승으로 약 5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확보된 문건에 따르면 김 여사 일가 측은 단순 매각이 아닌 직접 개발을 통한 막대한 분양 수익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상 내 분석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 최고급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해 분양했을 경우 예상 수익은 최소 500억에서 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단순한 교통 편의가 아닌 일가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었음을 시사한다.
■ “예타 통과 전 이미 개발 계획 수립”… 대출용 문건 활용 의혹
특히 주목할 점은 개발 계획의 수립 시점이다. 김 여사 일가는 이미 2016년부터 전원주택 사업을 구상해왔으며, 2020년경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이 불거지기 훨씬 이전부터 해당 부지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세워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문건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예정’ 등을 명시하며 금융권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국책 사업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인수위 시절부터 급물살 탄 노선 변경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노선 변경이 추진된 정황도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과 맞물려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급격히 변경된 배경에 대해, 출연진들은 “이미 철저하게 준비된 한탕 계획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감사원 유병호 위원, ‘표적 감사’ 및 ‘이해충돌’ 논란 가중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겨냥했던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전 전 위원장을 무리하게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을 패싱하거나 전산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 위원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원전 관련 업체 등의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현재 야권에서는 이번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된 의혹을 ‘국정농단’ 수준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 및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