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검, ‘내란 수괴’ 윤석열에 사형 구형… “반성 없는 헌정 파괴”

– 김용현 전 장관에겐 무기징역… 주요 공범들도 줄줄이 중형 구형

– 윤 전 대통령 “바보가 어떻게 쿠데타 하겠나” 혐의 부인

– ‘폭동 수계’ 전광훈 목사는 구속… 내달 일심 선고 예정

[서울=새날 뉴스]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특검 “사형 외엔 대안 없어… 반성 없는 태도 엄중 단죄”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은 국가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을 주도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으며,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뿐”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특검은 이번 사건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보다 죄질이 더 나쁜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현직 대통령이 오히려 군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 윤석열 “나는 순진한 바보… 국민 깨우려 했던 것” 항변

반면,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30분에 걸친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바보가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키겠느냐”며 스스로를 낮추면서도, “당시 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계몽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긴급권 행사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한 “비상계엄이 효과가 있었고 국민들이 응원해준다고 순진하게 생각했다”며 여전히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태도를 보여 방청객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주요 공범들도 ‘단죄’… 김용현 무기징역·전광훈 구속

내란을 설계하고 실행한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되었으며, 노상원 전 방첩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등 주요 가담자 8명에 대해 검찰의 매서운 칼날이 향했다.

아울러 광화문 등지에서 폭동을 선동한 혐의(폭동 수계)를 받는 전광훈 목사는 어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전격 구속됐다.

◇ 2월 중 선고… ‘심리적 내란 정결’ 이뤄지나

재판부는 설 연휴 직후인 내달 초순경 내란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체포 방해 등 별건 혐의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로 예정되어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형 구형이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