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위기엔 속도전”… 26조 ‘전쟁 추경’ 띄운 李 정부, 野는 “발목잡기” 비판

중동 전쟁 여파 차단 위해 26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신속 편성
하위 소득 70%에 최대 60만 원 지원… “빚 없는 적극 재정”
한동훈 “경제 계엄” 비판에 야권 패널들 “대안 없는 딴지 걸기” 일축
‘RE100’ 달성 위한 재생 에너지 전환 시급성 대두

(서울) =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며 위기 돌파에 나섰다. 일명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대책을 두고 여권은 “국가의 마중물 역할”이라며 호평하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정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일 공개된 정치 시사 유튜브 채널 ‘새날’ 방송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 대책을 집중 조명하며, 이를 대하는 여야의 엇갈린 시각을 다뤘다.

◇ “빚 없는 추경, 하위 70%에 최대 60만 원 지원”

이날 방송은 정부가 추진 중인 26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세히 짚었다. 패널들은 이번 추경이 국채 발행을 통한 ‘빚내는 추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유가 피해 지원금 명목으로 하위 소득 70%에게 최대 60만 원(지역별 차등 지급)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새로 임명된 박홍근 기획재정부 장관의 ‘적극 재정’ 기조도 언급됐다. 진행자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이 사실상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긴축이었다면, 현재의 ‘적극 재정’은 서민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가 신속하게 돈을 풀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행정 속도전’을 높게 평가했다.

◇ 한동훈 “경제 계엄” 주장에… “대안 없는 발목잡기” 맹비난

정부의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동훈 대표 측이 이번 추경을 두고 “선거용 포퓰리즘” 혹은 “경제 계엄”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 방송 패널들은 “국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대안 없이 발목만 잡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한 패널은 “선거가 다가온다고 해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전쟁 추경을 반대하는 것은 옹졸한 행태”라며, 야당의 주장을 언론조차 주목하지 않는 억지 논리라고 일축했다.

◇ 위기 속 부각된 ‘재생 에너지’ 전환… 尹 정부 실정 꼬집기도

중동발 석유 파동 위기와 맞물려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에너지 구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약 10%)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재생 에너지 비중을 지적하며, RE100 달성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연진들은 “과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전무했던 탓에 석유 파동의 충격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며 전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과거 논란이 되었던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최대 1조 원 추산)과 비교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부 및 합참의 청와대 부지 이전 비용이 1,300억 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점도 덧붙여졌다. 여야가 4월 10일까지 추경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의 셈법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