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확산… 실세들 줄줄이 출국 금지

[사회·정치] “조작을 넘어선 제작 기소”… ‘쌍방울 사건’ 용산 개입 의혹에 국정농단 파문

국정원 문건으로 드러난 팩트 “돈 받았다던 北 리호남, 현장에 없었다”

이시원 전 비서관, 기재부·국정원 동원해 제재 대상 조작 시도 정황

[서울=본사 종합] 검찰의 야당 대표 수사를 둘러싼 이른바 ‘제작 기소’ 논란이 ‘초대형 국정농단’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직접 개입해 단순 인도적 지원 사업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둔갑시키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

■ “없는 죄를 만들었다”… 국정원 문건이 폭로한 검찰의 거짓말

8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시 이재명 지사를 엮기 위해 검찰이 내세웠던 핵심 논리가 국정원 내부 문건에 의해 정면으로 반박당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필리핀에서 북측 리호남에게 달러를 전달했다고 주장해왔으나, 국정원 확인 결과 당시 리호남은 베트남 등 제3국에 머물고 있어 필리핀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순한 수사 오류가 아니라,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두고 사건을 설계한 ‘제작 기소’의 증거”라며 “국정원이 이미 알고 있던 팩트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묵살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 용산 대통령실 실세 개입 정황… “이시원이 움직였다”

특히 이번 사건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시원 전 비서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비서관이 기획재정부와 국정원에 압력을 행사해, 당초 제재 대상이 아니었던 대북 지원 사업을 강제로 제재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기획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작이 성공할 경우, 당시 경기도의 평화 경제 협력 사업은 고스란히 ‘대북 불법 자금 지원’으로 둔갑하게 된다. 이는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 한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대기·윤재순 등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추가 명품 의류 수수’ 혐의 포착

2차 특검의 수사망이 대통령실 심장부를 향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전격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 “디올백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뇌물 의혹

또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명품 가방 외에도, 특정 패션 업체로부터 고가의 명품 의류를 수수했다는 새로운 혐의가 포착됐다. 특검은 해당 의류 수수가 대가성이 있는 ‘뇌물’ 혹은 ‘알선 수재’에 해당하는지 집중 추적하고 있다. 만약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 단순 김영란법 위반을 넘어선 중대 범죄로 다뤄질 전망이다.

■ 지역 정가,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 급물살

한편, 국내 정치권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열린 합동 토론회에서는 일당 독점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다가오는 지방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