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 개혁 속도전’…발표 당일 법안 제출
대법관 26명 증원·법관 평가제 강화 등 개혁안 ‘신속 추진’
법사위 국감선 ‘룸살롱 접대·성매매 판사’ 도덕적 해이 논란 증폭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21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즉각 제출하는 ‘속도전’을 펼치며 사법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법부의 도덕적 해이와 ‘대선 개입’ 논란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주요 개혁안으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증원하여 대법원의 과부하를 해소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법관 평가제 강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 도입 등을 추진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제'(사심제) 도입 가능성도 언급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70만원 술자리’ 논란 지속…징계 면피 의혹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직 판사들의 비위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사법부의 기강 해이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가장 큰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다. 법원 윤리감사관은 접대 자리 술값이 170만 원에 달했지만, 동석자 수로 나누면 ‘청탁금지법상 징계 기준(1인 1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징계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야당은 “99만 원 불기소 세트와 다름없는 ‘징계 면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직 판사 중 성매매 혐의가 있는 인사가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불법을 저지른 판사가 국민을 심판하는 상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논란이 된 일부 판사들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자, 법사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까지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및 거취 결정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파기환송 결정을 주요 사유로 들며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또한, 사법부 내부에서도 한 현직 판사가 내부망을 통해 조 대법원장에게 “이례적 재판은 선별적 정의”라며 거취 결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법부의 자정 실패와 도덕적 해이가 국민의 사법 개혁 요구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보고, 국회 차원의 개혁을 ‘역사의 명령‘으로 규정하며 입법을 통한 사법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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