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집중 분석] 이재명 정부 6개월, ‘지지율 고공행진’ 속 사법부 개혁 요구 거세

중도층 73.7% 압도적 지지… 사법부 ‘내란 사태’ 대응 비판, 김건희 여사 후원사 ‘희림’ 수백억 특혜 의혹 제기

[새날] 유튜브 정치 평론 채널 ‘[공식] 새날’은 두 편의 연속 방송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가정한 시나리오 속에서 높은 국정 지지율과 함께 사법부 개혁 및 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I. ‘이재명 정부’ 6개월, 흔들림 없는 국정 지지율

채널은 여론조사 꽃 데이터를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지지율이 **69.4%**에 달해, 취임 당시 대비 약 20% 상승하며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 정당 지지율 우위: 더불어민주당은 전화 면접 기준 **57.7%**를 기록하며 국민의힘(25.6%)을 압도했습니다.
• 중도층 지지 결집: 특히 중도층의 긍정 평가가 **73.7%**에 이르러,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완전히 다지기(구칙이)’에 들어갔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 주요 성과: 기자들이 뽑은 6개월간의 주요 성과로는 한미 관세 협상 1위, 외교 정상화, 핵추진 잠수함 도입, 그리고 코스피 4,200 돌파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II. 사법부 ‘내란’ 대응 비판 및 개혁 요구

채널은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전국 법원장들이 1년이 지나서야 해당 사태에 대해 **”위헌적”**이라고 표현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주의’라고 규정했습니다.

• ‘내란 전담 재판부’ 반대 비판: 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및 법왜곡죄 도입 논의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 대선 개입 사건 등에서 사법부가 보였던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반성 없이 권한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법왜곡죄 헌법소원 논란: 법관의 양심을 내세워 법왜곡죄 처벌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는 명백한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논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II. 김건희 여사 후원사 ‘희림’의 대규모 수의계약 특혜 의혹

한편,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전시회를 후원했던 건설사 **희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520억 수의계약 논란: 희림이 종묘합 재개발 사업에서 현행 수의계약 가능 금액(공사 1억 원 이하)을 크게 초과하는 520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 대상자로 포함된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 검찰·법원 공사 독점 의혹: 희림은 윤석열 정권 이후 법무부와 117억, 2년간 총 1,800억 원에 달하는 공공 사업을 수주했으며, 특히 대구법원 신축 설계 및 검찰 리모델링 등 사법/검찰 관련 프로젝트를 다수 수주한 배경에 대가성 카르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채널은 희림의 후원과 공공 사업 수주 사이에 김건희 여사를 통한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내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경호 의원 건을 정당 해산 사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국민의힘 선범규 전 대변인의 강제추행 사임 사건 등을 언급하며 여당의 윤리 문제에 대한 언론의 조명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