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결론… 3억 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

– 뇌물죄 대신 ‘알선수재’ 적용… 윤 대통령 공모 여부는 입증 못 해

– 샤넬백·금거북이 등 3.7억 상당 수수 확인, 야권 “2차 특검으로 의혹 해소해야”

[서울=새날 뉴스]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 수사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일단락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30일, 김 여사를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 ‘뇌물’ 아닌 ‘알선수재’… 왜?

특검팀 발표에 따르면,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 규모는 약 3억 7,72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수 품목에는 샤넬 가방, 반클리프 아펠 주얼리, 금거북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 고가의 명품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주목할 점은 적용 혐의다. 특검은 당초 검토했던 ‘뇌물죄’ 대신 형량이 낮은 **‘알선수재’**를 적용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어야 하지만,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상 속 패널들은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몰랐다’고 발뺌하며 빠져나간 결과”라며, 김 여사가 공무원을 움직이는 ‘브로커’ 역할을 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 “빙산의 일각”… 규명 못한 의혹 수두룩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의 한계와 검찰의 비협조로 인해 다음과 같은 핵심 의혹들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삼부토건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공유 및 인사 청탁 의혹
• IMS 모빌리티 청탁 투자 의혹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기 위한 ‘2차 특검’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사 무마 외압 의혹을 받는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 요동치는 정치권… 나경원·장동혁 향한 비판도

한편, 영상에서는 여권 내부의 혼란상도 다뤄졌다. 나경원 의원이 통일교 성지인 ‘천정궁’ 방문 의혹에 대해 “어디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는 허접한 변명”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장동혁 사무총장과 한동훈 전 위원장 사이의 권력 다툼과 지선 전 축출 가능성 등 여권 내부의 분열 조짐도 비중 있게 언급됐다.

특검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등 향후 사법 리스크가 줄줄이 예고되어 있어, 정국의 파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