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 윤 정부 ‘비선 무인기’ 의혹 확산… 관저 ‘호화 공사’ 논란까지 ‘첩첩산중’

– 스타트업 청년들의 북한 무인기 발사, 정보사 및 김태효 차장 연루 의혹 제기

– 김현태 전 특전사령관 결국 파면… 계엄 당시 행적 및 진술 번복 비판

– 감사원 관저 감사 결과 ‘1,500만 원 욕조·일식 다다미방’ 등 호화 시설 드러나

[서울=새날 뉴스]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안보 비선 의혹과 대통령 관저 공사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최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단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며, 이 과정에 정보사와 대통령실 안보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 ‘스타트업’이 북한에 무인기 발사?… 끊이지 않는 ‘비선 안보’ 의혹

최근 발생한 대북 무인기 발사 사건의 주동자들이 30대 청년들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관계자들로 밝혀진 가운데, 이들의 배후에 정부 기관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과거 극우 활동 이력이 있는 인물들로, 정부 부처 지원 사업 신청 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경영진 소개란에 넣어 인맥을 과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정보사령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언론사까지 운영하며 ‘자폭 무인기’를 홍보했다는 점, 그리고 서해 공해상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무인기를 띄웠음에도 군 당국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은 비선 조직을 통한 대북 공격 시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 김현태 전 특전사령관 파면… 연금 삭감 및 법적 책임 불가피

내란 및 계엄 사태에 연루된 김현태 전 특전사령관이 결국 파면 처분을 받았다. 파면은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퇴직 급여가 절반 수준으로 삭감되며 향후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김 전 사령관은 사태 직후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감정에 호소했으나, 이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핵심 진술을 번복해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수방사 및 특전사 소속 군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배치되면서 그의 거짓 증언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 ‘1,500만 원 욕조와 일식 다다미방’… 관저 공사, 현대건설 대납 의혹까지

감사원이 발표한 대통령 관저 감사 결과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관저 내부에 1,484만 원 상당의 고가 욕조와 173만 원짜리 캣타워, 그리고 일본식 다도 공간인 ‘다다미방’ 설치에 336만 원이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골프 연습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경호처 예산을 ‘처소 설치’ 명목으로 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사비의 ‘대가성’ 여부다. 현대건설이 하청업체에 공사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관저 공사를 사실상 무상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감사원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향후 800억 원 규모의 영빈관 신축이나 가덕도 신공항 등 대형 국책 사업 수주를 염두에 둔 ‘사사로운 거래’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안보 비선 의혹부터 관저 호화 공사까지, 정부의 공적 시스템이 사유화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조사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